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까지 받는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가족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급여,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금 규모:

• 60분 기준: 월 20회 (약 30~40만 원)
• 90분 기준: 월 최대 31회 (약 70~90만 원)

 

현재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가족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케어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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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신청 대상

1. 수급자(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2. 요양보호사(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
3. 가족 관계: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4. 타 직업 근무 시간: 월 160시간 미만 (직장 가입자는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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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예상 급여(월)
60분	20회	약 30~40만 원
90분	31회	약 70~90만 원

 

 90분 서비스 제공 조건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 수급자가 치매 관련 증상(폭력성향, 피해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 모의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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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요양 신청 방법

1.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신청

2.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320시간 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필요

3.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체결

•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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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요양 이용 시 주의사항

가족요양 중복 불가:

• 같은 날 일반요양보호사 서비스와 가족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음

근로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입원 시 지원 불가: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없음

본인 부담금 발생:

• 가족요양도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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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

문제점

중증케어 가산금 미적용:

• 일반 요양보호사는 중증 수급자(1~2등급)를 돌보면 추가 가산금(월 9만 원)을 받지만, 가족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 시간 제한:

• 하루 1시간, 월 20시간만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돌보더라도 급여가 추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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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1. 320시간 교육 이수
   • 이론(240시간) + 실습(80시간)
2. 국가시험 응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 진행
3. 자격증 취득 후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 반드시 요양센터 소속으로 활동해야 가족요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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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됨. 신규 취득자는 5등급(치매) 수급자도 돌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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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과 단점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

1. 경제적 지원 가능

• 가족을 돌보면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2.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 가족이 직접 돌봐주므로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 제공

3.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재택 돌봄 가능

•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요양 가능

5. 기타 요양 서비스와 병행 가능

•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 서비스와 조율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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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단점

1. 하루 1시간(월 20시간)만 인정

•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돌보지만, 인정되는 급여 시간은 제한적

2. 중증 가산금 미적용

•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추가 급여 없음

3. 정신적·육체적 부담

• 가족이 직접 돌보는 만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수 있음

4. 다른 직업과 병행 어려움

•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음

5. 행정 절차 필요

• 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필수, 단순히 가족끼리 돌보는 것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음

 

 

 

9.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및 활동 절차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1~5등급)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보호자)

•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320시간 교육 이수
•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③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 가족요양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필요

 

④ 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가족요양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급

 

💡 TIP

• 방문요양센터마다 지급하는 급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 비교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병행할 경우, 동일한 날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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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방향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1️⃣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가산금 지급 필요

• 일반 요양보호사에게는 중증케어 가산금(월 9만 원) 지급, 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

2️⃣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필요

• 현재 하루 1시간(월 20시간)만 인정, 현실적인 돌봄 시간을 고려한 개선 필요

3️⃣ 가족요양보호사의 복지 및 지원 확대

• 가족 요양을 오랜 기간 제공하면 심리적·육체적 부담 증가
• 이를 위한 상담 지원 및 휴식 제도 마련 필요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가족이 돌보는 것이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
• 가족이 요양을 담당하면 요양시설 이용을 줄일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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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 네, 필수입니다. 자격증 없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Q2. 가족이 두 명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같은 날 부모님 두 분을 돌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요양 시간을 다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Q3.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하면 됩니다.

 

Q4. 가족요양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Q5.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6. 가족요양을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원이며, 병원비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Q7. 가족요양을 받으면서 일반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날에는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날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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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족요양보호사 정리

•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60분(월 20회), 90분(월 31회) 서비스 제공 가능
•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신청 불가
•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필수

 

가족요양은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증 수급자 가산금 미적용, 서비스 시간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 가족요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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