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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사고 운전자, 치매 진단 논란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차량 돌진 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낳으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가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의 원인과 함께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 경위, 운전자 치매 진단 여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위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으로 1명 사망, 12명 부상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3분경, 75세 김모 씨가 몰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골목에 밀집된 상점과 가판대를 들이받으며 보행자와 상인들을 강타했고, 충격은 시속 70~80km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상인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3명이 중상을, 9명이 경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 차량을 피해 가속하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치매 진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과 최근에는 약물 복용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김 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의의 소견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치매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치매 환자 운전 문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474만 명이며, 이 중 치매 발병률(약 10%)을 감안할 때 치매 환자 운전자는 약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2050년에는 치매 발병률이 15%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치매 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경증 치매 환자라도 상황에 따라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며 "치매 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의료진, 경찰 등이 운전면허관리 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이나, 의료 데이터와 운전면허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목동 깨비시장 사고는 치매 환자 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치매 환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수시적성검사가 75세 이상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매 발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전자 및 가족, 의료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 전반에 대한 적성검사 강화와 더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 운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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