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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의견서 제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곰아빠00 2024. 12. 30. 16:09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최초라 그 자체만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그 배경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려면, 여기서 바로 확인해주세요.

https://mn.kbs.co.kr/news/pc/view/view.do?ncd=8141117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박: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 내란죄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요건 미충족
-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 요구의 문제점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적 절차 우선 주장
-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보다는 헌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의 입장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법적·정치적 의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자체가 초유의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달라질 텐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조사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윤 대통령 측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