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통과 찬성 반대 위원 국비지원 연장법안 정리!
2024년 12월 31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7.5%의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 일몰을 앞두고 연장된 것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국회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이번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주세요. 법안의 핵심 내용: 무엇이 바뀌었나? 1. 특례 규정 연장의 주요 내용기존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이번 개정안으로 이 규정이 2027년 12월 3..
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