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의견서 제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최초라 그 자체만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그 배경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려면, 여기서 바로 확인해주세요. https://mn.kbs.co.kr/news/pc/view/view.do?ncd=8141117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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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16:09